LH 혁신안 발표 오리무중…채용시장-건설업계까지 파장

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정이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투기 의혹이 발생한지 3개월이 되도록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자 채용시장과 건설업계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LH 혁신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첫번째 당정 협의에서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해 당정 간 엇박자가 나자 추가 조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견해를 공유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시한 혁신안의 골자는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기능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분리·해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LH의 기능분할에 초점을 맞춘 혁신안이 LH사태를 일으킨 본질과 맞지 않고 '사장만 늘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투기 사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부정보접근에 대한 개선보다는 조직개편에 촛점을 두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도 LH 혁신안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LH 개편안은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 분리 방안으로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따.

정부 입장에서도 '2·4주택공급대책'의 주축인 LH를 분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LH 등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사업이 주를 이루는 2·4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여겨지는만큼 LH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LH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와 경남도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의원들과 조규일 진주시장은 LH 분할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남 지역의 핵심 공기업인 LH가 분리될 시 감소할 공익사업과 지방세수 등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LH 혁신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애꿎은 청년 구직자와 건설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LH는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하며 올해 채용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공기업 중 채용 규모가 큰 LH의 채용이 연기되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채용 시장이 더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공공사 용역 집행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지만 LH는 1분기 예정됐던 공사 및 용역 발주 계획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혁신안이 나오더라도 올해 남은 공공공사와 각종 용역 발주 집행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공사 비중이 큰 건설사들은 올해 사업 추진의 리스크가 커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