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력수급 첫 고비 넘겼지만…‘탈원전 정책’ 타격

올 여름 예비 전력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고됐던 7월 넷째주가 지나면서 전력 당국이 일단 첫 고비를 넘겼다. 막판 무더위가 찾아오는 8월 중순 전력 피크(최대부하) 시기가 아직 남긴 했지만 한시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기후 위기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전력 수급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안정적 공급원인 원전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평일(19∼23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10GW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전력 예비율은 11.1∼16.8%를 기록했다.

예비력은 총 공급능력(정비·고장 발전기 제외)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것이며 예비율은 예비력을 수요로 나눈 백분율이다.

전력 당국은 예비력이 5.5GW 이상이면 정상 상태로 판단하지만 통상 발전기 고장이나 이상 고온 등 돌발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예비력은 10GW, 예비율은 10%를 넘겨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주에 전력 예비력이 가장 낮아져 4.0∼7.9GW(상한전망∼기준전망, 예비율 4.2∼8.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통 수급 실적은 기준전망과 상한전망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주 예비율은 6∼7%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훨씬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정비 등을 이유로 정지돼있던 원전 3기를 서둘러 가동해 전력공급 능력이 애초 계획보다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상태이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를 지난주 차례로 재가동했다.

세 원전의 설비 용량은 신월성 1호기 1GW, 신고리 4호기 1.4GW, 월성 3호기 0.7GW다. 지난 21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고리 4호기(0.95GW)를 제외하면 지난주 원전의 전력공급 능력은 전주보다 2.15GW 늘었다.

전력수요 증가세도 예상보다 덜했다. 공공기관은 정부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낮 시간대 냉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했다.

낮 시간대 맑은 날씨로 인해 자가용 옥상 태양광 등의 발전량이 많아 전체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제한되는 효과도 발생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활발해지면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를 적게 끌어 다 쓰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하는 전력 수요가 최대 2∼3GW가량 줄어들게 된다.

전력공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정부가 미리 확보했던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 총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은 투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8년 만에 비상단계 발령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을 무리하게 폐쇄하거나 억지로 가동을 멈춰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전력 공급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력 예비율이 낮아진 건 기온 상승과 산업생산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사라진 기존 원전은 월성 1호기뿐이다.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설비 용량은 2017년 2.25GW에서 올해 2.33GW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2015년 마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으로는 현재 신한울 1·2호기(각각 1.4GW)와 신고리 5호기(1.4GW), 월성 1호기(0.68GW) 등 총 5GW 규모의 원전 4기가 추가로 가동 중이어야 한다.

조기 폐쇄가 결정돼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빠진 월성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정대로 운전을 시작했어야 했다.

신한울 1호기는 안전 문제 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가 늦어져 내년에야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신한울 2호기도 운영 허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신고리 5호기는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준공 예정일이 2024년으로 미뤄졌다.

올여름 가동을 멈춘 원전이 유독 많은 것은 사실이다.

총 24기의 가동 원전 중 정지 상태인 원전은 총 6기다. 4기(한울 3·4호기, 고리 3·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이고 2기(한빛 4·5호기)는 결함으로 인해 멈춰 있다. 이로 인해 약 6GW의 발전량이 빠졌다.

그럼에도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론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급 대응을 위해 결국 원전에 손을 뻗으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