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유예 종료③] 카드사, 모집인 교육 강화하고 비대면 확대

국내 카드업계는 고난도 투자상품설명서 등을 전면 개편해야하는 은행권보다는 담담한 분위기다. 신용카드 자체가 금융상품이라 금소법 규제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선불‧직불결제는 금소법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서도 ‘금소법 위반 1호’라는 불명예는 피해야한다는 우려감은 상존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NH농협카드)은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관리 등 금소법 이행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카드 상품 판매직원들에게 개별 연수 등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법 제도에 적응하도록 했다”며 “동시에 기존의 대면 고객응대 방식에서 탈피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전략도 함께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지난 7월 모집인관리팀을 신설해 금소법 이행 점검에 집중하는 등 카드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모집인관리팀은 신용카드모집인 등록 관리, 대출모집법인 검사, 불법모집 점검 업무를 담당한다. 

협회는 지난 7월 카드사들에게 금소법 위반 시 관련 금융상품 판매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기존 영업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카드사와 달리 금소법의 직격탄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들이 맞았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들을 문제 삼으면서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사들이 타사 금융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판매중개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부 빅테크 업체는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금융플랫폼에서 특정상품 선택시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기존 구조에서 상품 선택과 계약 모두 해당 판매업자(금융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이 체결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사가 신용카드를 비교 추천하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빅테크사가 가입자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신용카드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관행을 판매 과정 중 하나(중개)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했다. 토스도 기존 신용카드 추천 카테고리를 ‘혜택 좋은 신용카드 찾기’로 이름을 변경했다. ‘추천’이란 키워드가 중개서비스로 해석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