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과방위 국감, 이통사·게임·포털 대표 줄줄이 불참박정호·구현모·황현식·김정주·이해진 등 핵심 증인 빠져무늬만 ICT 국감... 반쪽 우려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장들이 줄줄이 불참한다. 핵심 증인들의 공백으로 'ICT 국감'이 '맹탕 국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5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GIO 등 통신·게임·포털 분야의 수장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등은 해당 인물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이 불발된 상태다.

    정무위는 5일 진행하는 국감에 이통3사 CEO(박정호, 구현모, 황현식)를 증인으로 요청, 5G 품질 문제에 따른 불공정약관 및 불완전 판매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반도체 사업 점검차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박 대표의 불참으로 구 대표와 황 대표의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김정주 창업자 역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 김 창업자에게는 올 초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예정된 바 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강원기 넥슨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도 20일 진행하는 국감에 이통3사 CEO를 불러 5G 품질 문제 및 투자 확대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이견 탓에 무산되면서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실무자들이 출석한다. 

    이해진 GIO의 경우 일찌감치 과방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 GIO에게 네이버 직장 내 갑질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독점 이슈 등 다양한 질의가 예상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기대를 모았던 핵심 증인들의 불참으로 내용 없는 반쪽짜리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르짖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 문제를 논의할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 1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핵심 증인이 모두 빠진 채 파행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소명할 오너가 없다"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ICT 국감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