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태원 만나… "규제,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둬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정부의 기업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윤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 회장은 "성장은 중요한 화두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융합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미중 패권전쟁 등 대전환에 맞춰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및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SOC에 미리 투자하면 기업의 미래 먹거리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경제가 성장 안하면 여기저기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온다"며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 수요에 대비해서 맞춤형 인재를 많이 공급해 일자리 창출을 수요공급 패러다임으로 하는 것이 제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후보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의 틀, 법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맞고 총리는 내치에 전념하는 이원집정부제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될 만큼 외교안보와 경제는 하나의 문제가 됐다"며 "청와대 안보실을 군사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감안해서 기업에 필요한 주요 공급망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도 여기에 "정부와 민간이 도와주는 경제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