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 최우선으로 정책 추진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다"며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방송통신 미디어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OTT,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과 공정경,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난 12월 설치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큰 만큼 더욱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