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vs 尹]"공급확대 한목소리, 방식·규제는 시각差…전문가 "현실성은 글쎄"(종합)

대선을 한달여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아래 관련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각각 강조하며 각론에서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더 극명하게 갈린다. 이 후보는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규제 완화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정비에서도 두 후보는 정당의 성격에 따라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토지공개념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주택 보유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거주 1채에 대한 부담 및 제한은 지금보다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동산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 고위공직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 신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승진 제한 등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도 제시했다.

부동산 전담기구로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주택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매물은 늘지 않고 오히려 증여만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양도세를 최대 90%까지 단계별로 감면하고 다주택자는 임기 5년간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도 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LTV는 최대 8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내려면 규제 완화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 부담을 강화해 누가 당선되든 지금보다는 세 부담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유세가 대폭 오른 만큼 거래세를 더 확실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게 개편이 필요한데 현 공약들에서는 이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