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한국' 기류 바뀔까…'반기업' 文정부 해외투자금 '유출>유입'差 1.6배p↑

반(反)기업 성향의 문재인정부들어 우리나라가 투자를 받은 금액보다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늘면서 5년간 유출입 투자규모의 격차가 1.6배포인트(p)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758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년보다 187억4000만 달러(32.8%)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직접투자가 위축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0% 늘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투자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뤄졌던 투자가 이뤄지고,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對)미 투자가 확대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직접투자에서 지분 매각·청산 등 투자 회수금액을 뺀 순투자액도 584억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8.1%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 293억2000만 달러(전년 대비 +58.5%), 제조업 181억7000만 달러(+38.5%), 부동산업 70억1000만 달러(-9.1%), 정보통신업 66억7000만 달러(+64.3%), 도·소매업 35억9000만 달러(+21.3%) 순이었다.

나라별로는 미국 275억9000만 달러(+81.8%), 케이만군도 106억3000만 달러(+57.1%), 중국 66억7000만 달러(+47.8%) 등 3대 투자처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로 돌아섰다. 투자 상위 5개 국가 중 캐나다는 27억 달러(-8.5%)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2020년 공공기관의 대형투자로 147.4%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감소세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모는 180억3000만 달러다. 투자 유입보다 유출이 4.21배 많았다는 얘기다.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업·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는 1094억3000만 달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직접투자는 295억1000만 달러로, 3.71배 차이 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에 대한 FDI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2017년 229억4000만 달러 △2018년 269억 달러 △2019년 233억3000만 달러 △2020년 207억5000만 달러 △지난해 295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두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다 지난해 반등했다.

거꾸로 국내 기업·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2017년 494억7000만 달러 △2018년 593억7000만 달러 △2019년 838억3000만 달러 △2020년 718억9000만 달러 △지난해 1094억3000만 달러다.

현 정부 들어 해외직접투자금액의 유출입 격차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2017년 2.16배에서 지난해 3.71배로, 1.55배p 더 벌어졌다. 도착한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017년 3.26배에서 지난해 4.21배로, 0.95배p 격차가 커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FDI가 유입보다 유출이 4배쯤 더 많다"며 "(정부가 나서) 세금만 올리고 기업활동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니 투자가 외국에 공장을 짓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상 등 세금 이슈, 경영진이 형사법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 각종 기업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확대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민간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조세 지원과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반(反)문재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노동·규제 개혁과 조세·산업용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난해 12월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외진출 제조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생산액 36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11조4000억원 △일자리 8만6000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경제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속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 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