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기준 미정 불구 '밀어붙이기식' 공모 논란불공정 가점에 특정 학교법인 밀어주기 의혹까지
  • ▲ 평택고덕국제학교(가칭) 위치도. ⓒ평택시
    ▲ 평택고덕국제학교(가칭) 위치도. ⓒ평택시
    경기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평택고덕국제학교(가칭)' 사업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치적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운영법인 모집공모를 진행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깜깜이 공모'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특정 학교법인 밀어주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에듀타운 6만여㎡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0명 안팎의 초·중·고 통합 평택국제학교(가칭)를 건립하기로 하고 운영 법인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1월28일 외국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설립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고 2월4일 참여법인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설명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4개국 13개 학교 관계자가 참가해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5월4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받고 5월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뒤 학교 설립·운영 법인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협약이 성사되면 학교설립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평택도시공사는 고덕신도시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국제학교 건축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학교부지 임대방식, 운영비지원 여부, 학교법인의 투자비회수 방안 등 학교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공모를 급하게 진행하고 있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치적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공모에 관심을 드러낸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 없이 설명회를 개최한 것도 비상식적인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 안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공모가 졸속·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특정 학교법인에만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확인되면서 가점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학교법인들은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평택시에서 배포한 공모안내서 가점 부여 항목에 'LOI 체결 여부-유치의향서(LOI) 제출'이라고 단순 명시돼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평택시는 14일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운영 법인 공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내'를 통해 "가점은 2019~2020년 평택시에 LOI를 제출한 학교에만 적용"이라고 공지했다. 기존에 평택시 사업에 LOI를 제출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가점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일반적인 공모 절차에서는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 LOI 제출을 요구한다. 이번처럼 공모일 이전에 제출한 LOI에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불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또 다른 공모 참여 법인 관계자는 "과거 LOI 제출 학교법인에만 가점을 준다는 생각도 못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평택시의 답변을 보고 황당했다"며 "시가 이미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를 정해둔 불공정한 공모 같은데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평택시가 고덕 지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최근 평택 지역이 세계 최대의 삼성 반도체 라인과 해외 파견 미군 단일기지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가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내 8개 외국인 투자단지중 5개 단지가 입주해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