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인상 국내 투자활성화 과제 '규제완화·세제지원 강화'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을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물려받을 성적표라며 작심발언했다. 인수위 일각에선 곳간 열쇠를 넘겨받아 열어보니 밑에 싱크홀이 있다는 표현도 나온다. 집권내내 '퍼주기' 논란에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온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 성적표를 들춰보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 註>
  • ▲ 2017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연합뉴스
    ▲ 2017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와 '반(反)기업' 정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평가받는 삼성전자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휘말리며 기를 펴지 못했고 경제계 맏형 노릇을 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그 위상이 급격히 꺾였다. 

    지난 2017년 11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각하며 "재벌들 혼내주느라 늦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진 자로 분류되는 기업을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셈이다. 

    이는 문 정부의 세제정책에도 잘 나타났다. 집권 1년차에 조세형평성 제고, 공평과세, 공정경제 등을 국정 이슈로 띄우며 부자증세를 들고 나왔고 그 명분으로 '부의 재분배'를 꺼내들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서 25%(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로 인상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문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할 당시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우리와 사뭇 달랐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무려 14%P나 인하했고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유럽국가들도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업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줌으로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속셈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함으로써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결정적 빌미를 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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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37개국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같은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2020년 23.5%로 1.9%p 낮아졌다. 

    과표구간도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였지만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 함께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단일 세율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세제를 단순화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복잡해진 법인세 구조와 높은 세율로 2011~2020년 10년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2조4000억원이었던데 반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조9000억원에 그쳤다. 결국 해외로 유출된 연간 직접투자액은 7조5000억원, 직간접 일자리는 매년 4만9000개가 빠져나간 셈이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역시 2021년 기준 OECD 37개국중 한국은 26위를 차지했으며 이중에서도 법인세 경쟁력은 2017년 26위에서 2021년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시장 패권경쟁 등 기업경쟁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법인세 인상과 각종 규제들로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9조9400억원, 20201년 13조4400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했으며 SK하이닉스는 2020년 1조4780억원, 2021년 3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두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만 2021년 법인세 실적 70조3963억의 24%지만 문 정부는 '부자증세'와 '소득재분배'라는 프레임에 갇힌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빌미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련이 지난달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국내 투자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05개 기업중 29.2%가 정부 지원·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리쇼어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들의 30.1%가 규제 완화라고 답했으며 26.8%는 세제지원 확대, 13.6%는 내수 활성화 등 소비 진작이라고 답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해선 안된다.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세금도 그중 하나"라며 "제도나 법 등이 기업을 규제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되고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OECD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할때 한국은 역행했다"며 "기업들이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투자하는 기업들도 활동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