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소상공인·소기업에 피해지원금 '최대 600만원' 지급

차기 윤석열 정부가 다음달 출범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손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피해지원금을 주겠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금은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올리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쓸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긁어모으고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겠다는 태도다. 나랏빚을 추가로 얻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대규모 돈 풀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게 균형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나랏빚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 차기 정부 내에서 141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코로나19 사태로) 2020∼2021년 54조원쯤의 손실(2019년 대비)을 본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업체별 피해 정도와 업종별 피해 등을 함께 고려해 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이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애초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600만원 일괄 지급과 달라진 점이다.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올해 1·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이 거론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특례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0월까지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2∼3개월 미뤄준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오전에 국회에서 열렸던 당정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민생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배상을 위해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 있는 정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추경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추경 공약에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포함해 33조원쯤의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규모로 30조~35조원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닐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제시한) 50조원에서 우선 1차 추경 17조원쯤을 빼고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른 세입추경으로 2조원쯤을 제외한, 계산된 수치"라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쯤을 마련하면 최대치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15조원 이상을 국채로 발행해야 30조원대 추경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는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을 가위질하는 것도 녹록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에 역점사업으로 내놓은 사업이어서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순순히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 중 상당수가 이름만 바꾼 기존 계속사업인 데다 나중에 추가된 휴먼뉴딜은 사업비를 삭감할 경우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인수위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적자국채 발행을 가장 후순위로 고려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적잖은 규모의 나랏빚을 추가로 얻어야 한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 기준 50.1%로 역대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빚을 더 내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 설명으로는 윤 당선인 임기 4년 차인 오는 2025년 나랏빚 규모는 141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보다 340조2000억원(31.6%) 늘어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말미인 2016년 말 국가채무가 626조9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2017~2021년)간 나랏빚은 340조3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