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노사관계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 경직성 해소 및 산업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손 회장은 "한국의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세계적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