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6조6700억원 '역대 최대'최고금리 18%… 다중·취약차주 리스크 부상당국 "수수료율 인하 유도"
-
- ▲ ⓒ연합뉴스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의 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결제성 리볼빙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골자로 하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6만1000명에서 지난 6월 말 269만9000명, 지난달 말 273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월 잔액 또한 지난해 말 6조800억원에서 지난달 말 6조67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 3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중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 때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취약층이 많이 쓰며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7개 카드사의 6월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06~18.43%다.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금리는 9.34~16.29%로 리볼빙 수수료율이 2%포인트(p)가량 높다.리볼빙 잔액 증가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가 추가 대출까지 막히면서 카드 대출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카드론이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 데다 7월부터는 적용 대상 차주가 총대출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잔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가 추가 대출까지 막히면서 리볼빙 이용을 늘린 것이다.
카드사들도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성 리볼빙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결제성 리볼빙의 악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이달 말부터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수수료율(금리)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한다. 별도의 설명서를 통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대출상품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도 도입한다. 현재는 리볼빙 계약 체결 시점에 리볼빙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만, 11월부터는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한다.
대면의 경우 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소비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텔레마케팅(TM)의 경우 스크립트를 이용해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소비자 이해여부를 확인하고 약정 후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 고령자와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 시 해피콜을 도입한다.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결제비율 차등화도 추진한다. 현재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10%의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나 11월부터는 연체 등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를 제한한다. 본인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기준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리볼빙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아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들의 부실이 카드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