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차단 '3대 서비스' 운영

서울시가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 등이다.

우선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전세계약전 주의사항과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상담해 준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 제공한다. 참고로 지난해 임대차 상담건수는 3만5000여건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가 사회적이슈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기 등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빌라 임대차계약 체결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다. 

‘정보몽땅'은 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지역별 전세가율은 80%이상․90%이상 지역을 구분해 제시한다. 

 

끝으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시세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뿐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