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024년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선도지구도 지정"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착공이 불투명했던 1기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지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7년까지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발언을 번복하고 2024년중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신도시 정비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현황을 보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1기신도시 정비를 위해 5월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민간·공공 전문가들과 함께 정례회의(총 4회)와 실무분과회의(수시)를 실시, 신도시 정비방향을 논의해 왔다.

또한 지난달 8일 원희룡 장관과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간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 수립키로 했다. 이를통해 2년가량 단축된 '2024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에서는 2023년 2월 관련법 발의를 위해 법안에 대한 분석 및 사업추진 절차, 체계·특례·선도지구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1기신도시 5개 지자체는 이달부터 2023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는 2024년중 '1기신도시 정비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를위해 마스터플랜중 지자체별 정비기존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중 노후도, 정비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선도지구 지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 장관과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10월말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별도로 10월중 부천·안양(17일), 고양·성남·군포(18일)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1기신도시 정비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민관합동 TF 협력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천을 거쳐 위촉했다. 

지자체별 총괄기획가는 △고양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성남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천시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안양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 △군포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 등이다. 

이들은 정부·지자체·주민간 소통창구이자 지자체별 여건 상세분석, 정비계획 수립시 정책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원희룡 장관은 "1기신도시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검은상복을 입고 윤석열 대통령의 1기신도시 재건축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