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대북제재에도 北선박 부산항 제집 드나들듯…'국적세탁소' 전락

부산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선박의 국적 세탁을 위해 경유지로 활용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입출항 관리가 부실해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항만공사·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부산항 인근에서 북한 국적선박 '월봉산호'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가 3시간 동안 9차례나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봉산호는 2016년 이집트가 북한 로켓추진수류탄을 압류했던 사건에 연루된 배다. 2020년 9월1일에는 남포항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적이 있다. 지난해 부산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뒤 현재까지 입출항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해수부와 항만공사, 해경은 지난 11일 (의원실에서) 공식 자료를 요구할 때까지 부산항 인근에서 월봉산호 GPS 신호가 잡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뒤늦게 GPS 송신오류로 추정된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월봉산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부터 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거나 대한민국 소유의 선박이 제3국으로 국적 세탁후 국내를 출항해 북한 소유로 재등장한 선박이 10척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월봉산호 △신평 5호 △광천 2호 △뉴콘크호 △철봉산 1호 △안하이 6호 △안니호 △리홍호 △수령산호 △서니시더호 등이다. 이들 선박중 국내 소유·운영 선박이 국내 항만을 떠나 북한 소유의 선박으로 바뀐 사례는 6건,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선박이 국내 항만을 떠난 직후 북한 소유로 확인된 사례는 3건이다. 북한 선박이 국내에 들어왔으나 기록조차 남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소유였던 뉴콘크호는 다음에 들를 항구를 북한으로 적고도 어떤 제지나 수사 없이 부산항을 출항했으며 6개월 만에 북한 유류를 옮겨싣다가 국제사회에 적발된 사례다.

홍 의원 설명으로는 국내 선주의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신평 5호, 광천 2호 포함 뉴콘크호, 철봉산 1호, 서니시더호 모두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 국적에서 시에라리온 또는 팔라우로 국적을 세탁했고 아무런 제재 없이 남중국해 근처나 북한 인근 공해로 빠져나갔다. 이후 해당 선박들은 짧게는 9일, 길어도 1년 안에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발견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 화물을 환적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편의치적국(수수료를 받고 선박 등록용 국적을 빌려주는 국가) 국적의 안하이 6호, 안니호, 리홍호, 수령산호는 부산항을 거쳐 북한 인근 중국이나 남중국해 해역으로 빠져나간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해 다시 나타났고,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명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가 가결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의 7항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북한에 간접적으로라도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홍 의원은 "한국 국적이던 선박을 현재 북한이 보유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국내 항만이 북한 선박의 '국적 세탁소'로 전락했던 셈"이라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의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북한 선박의 국적 세탁은 북한과의 관계만 걱정한 채 사실상 눈 감아 준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