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美 세컨더리 보이콧 풍문’ 엄중 경고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을 제재할 것이란 풍문이 돌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미국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 풍문’에 대해 국내은행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풍문의 내용은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제재(Secondary Boycott)를 추진하며 미국 재무부에서 관련 내용을 지난 10월 12일 전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할 방침이다.

풍문의 시초는 국정감사부터다.

야당 측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미 재무부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컨퍼런스콜을 요청했냐고 질의했지만 사실 확인이 늦어지면서 오해를 일으켰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을 한 직후 미국에 진출한 국내은행에게 컨퍼런스콜을 요청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은행들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물었고 이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가 국내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