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개선방안 후속조치
  • ▲ 지도에서 관리비찾기 화면(예시). ⓒ 국토교통부
    ▲ 지도에서 관리비찾기 화면(예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2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사·용역사업비 비교와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K-apt 시스템은 전국 약 1만8000개단지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apt 시스템에 추가된 주요기능을 보면 앞으로 공동주택별 공사·용역사업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내 시설물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정보를 사업별·유사아파트별·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기존 K-apt 시스템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명, 계약업체, 사업비 등 입찰정보를 시·도별로 구분해 공고일순 단순나열식으로 제공돼 왔다. 따라서 유사조건 사업비 비교를 위해선 검색과 분석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롭게 추가된 비교기능을 통해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주체는 사업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는데 활용하고 관리비 직접당사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및 비교기능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개별단지에 대한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등 관리비정보와 유사단지 정보를 단순검색을 통해 비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지규모나 거리 등 위치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지도상 부동산원이 보유한 관리비정보를 배치해 월별·지역별·면적별 유사단지 관리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K-apt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리비 징수·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운영기관인 부동산원과 함께 관리비 및 입찰비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apt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