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강국으로"…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 창출

정부가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을 목표로 삼는 등 바이오헬스 육성책에 집중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 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면서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진입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 이 기간에 제약 25조원, 의료기기 10조원 등 투자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 자국 보호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별·지역별 전략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케어를 폐기하는 대신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를 복지부는 일단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소아과에 대해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문케어의 부작용으로 불리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며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누수 방지책도 곧 발표한다.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 수립, 전공의 배치기준 재검토 및 전문의 중심 개편, 상급종합병원 평가 개편 등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정책도 연중 추진한다.

의대 정원 증원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엔 윤석열 정부 첫 건보 개혁대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등 수가 정상화 ▲재정 투명성 제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건보료 형평성 확대 ▲고가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등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