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R&D 160兆 투자

정부가 민간 기업과 손 잡고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민‧관 기술개발(R&D)에 약 16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 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시장은 2030년 3517억 달러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기술패권경쟁 심화로 국익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역량을 결집 중이다.

정부는 3대 주력기술 분야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 ▲미래 핵심기술 분야 R&D 중점 지원 ▲석‧박사급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그 동안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 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와 함께 R&D 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및 활용까지 전 단계를 연계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R&D 자금도 투자한다. 정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반도체는 소자, 설계, 공정 등 3개 분야에 총 45개, 디스플레이는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 융‧복합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총 28개,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분야에 총 27개 기술을 꼽고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세제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3대 주력기술 분야별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도 활성화 한다. 반도체 관련 연구자 중심의 특화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별 핵심난제를 미국, EU 등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자 포럼'을 통해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R&D 사업 신설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온 버팀목 기술군"이라며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