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살려라"… 산업부, 1분기 발굴 프로젝트 중 44% 해결

올해 1분기 발굴된 민간 기업 투자 프로젝트 27건 중 44.4%인 12건이 해결됐거나 해결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1분기 발굴한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상황을 공유하고,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분기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는 총 16조 2000억 원 규모다. 이 중 9건이 해결됐고 3건은 해결방안이 확정됐다. 나머지 15건은 일부 개선되거나 검토를 거치고 있다.

산업부는 인허가의 신속 처리와 정책 의견수렴 강화, 대체부지 확보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올해 초 신설된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이 중점적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애로사항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7개소에 구축돼 있다. 접수된 애로는 현장 방문과 업계 미팅,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점검회의 등을 거쳐 수요자가 원하는 현장 중심의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투자 애로해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앞으로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첨단‧신산업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유사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