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적자, 세수 펑크에 최소 70조원 넘을 듯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54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000억원, 3월에 23조1000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1월에 7조3000억원의 흑자가 있었지만,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대 규모로 집계됐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다. 국세 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온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계절성을 보인다.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린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

지난해를 보면 재정적자는 6월 101조9000억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증가해 연말 117조원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쯤 되는 시기다. 최근 4개년간 월별 재정적자 흐름을 보면 3월 말 재정적자는 대개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실제 지난 2019년 3월 재정적자는 25조2000억원으로 그해 연간 적자는 두 배가 조금 넘는 5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3월 재정적자는 55조3000억원으로 연간은 약 두 배인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역시 48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그 해 연간 적자는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흐름이 올해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재정적자를 58조200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100조원 안팎의 적자 가능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3월까지 발생한 세수 구멍 규모만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기존 세입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58조2000억원)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세수 여건 개선의 부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상반기 발생한 세수 구멍을 하반기에 채울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