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세수펑크 50.4兆… 재정적자 70兆인데 재정준칙은 표류중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4000억 원 줄어들었다. 한 달 전보다 세수부족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4000억 원 줄었다.

다만 10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부족 규모가 소폭 축소된 것이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여건이 나아지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000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가 늘어나면서 8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10월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세목에서 세수입이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76.2%로 지난해 89.8%보다 13.6%포인트(p) 낮았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89.3%와 비교해서도 크게 떨어졌다.

올 1~10월 법인세 수입은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76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3조7000억 원 부족했다.

소득세 수입은 93조9000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1년 전보다 14조6000억 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부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5조4000억 원, 관세는 3조 원이 각각 부족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는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 여건이 좋아진 데다,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어 올해 세수부족 규모는 58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소비 위축이 일어날 경우 세수부족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이 정부의 전망치인 367조4000억 원보다 6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세입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우리나라 재정지출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재정준칙 시행을 권고했다. 정부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조6000억 원으로, 연간 전망치인 58조2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