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급증하는 美 재정적자-韓예산안' 두고 엇갈린 평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의 평가가 엇갈리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피치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했지만,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정재정 의지를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미국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2조 달러(한화 2642조 원쯤)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인 1조 달러보다 2배 늘어나는 것이다.

미국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뤄졌던 2020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에 각각 3조1000억 달러와 2조8000억 달러로 급증했다가, 2022년 회계연도에 1조 달러로 급감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WP는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하는데, 재정적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다수의 경제학자가 보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올해 미 연방정부 예산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성장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되는 데다, 실업률도 낮은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이는 세수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정부의 부채 이자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치는 지난달 미국의 재정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달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이에 더해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도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올 초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립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을 뻔했다. 현재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출 규모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는 세출을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했지만 공화당은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미국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도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피치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건정재정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렸다.

피치는 4일 '한국의 예산안은 재정 지출에 대한 경고를 시사한다'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에 약간 영향을 미치겠지만, 물가 통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입 부진과 예산 적자 증가 등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재정 관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경제적 어려움에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지 않는 정부의 결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보여준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할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경우 신용등급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