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열흘 앞두고 각계 이견 첨예… 폐지론도 부상의약계, 예외적 초진 허용 관련 반대 입장 표명재진 중심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한 산업계 이번 주 결정된 수가 두고 시민단체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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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계의 이견이 첨예해 좀체 교통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두고 반발의 거센 상황이며 수가 책정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먼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 중 심야 및 휴일 소아과의 '예외적 초진 허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심야 및 휴일 소아과,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 환자, 장애인 및 거동불편 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소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은 합의된 원칙 준용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플랫폼업체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전제조건을 달았다.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안전한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만큼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진료과 개원가에서는 더 강력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아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불가 방침을 강조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플랫폼업체, 재진 중심 시범사업 전면 철회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은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 자체를 전면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에 역행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가 시법사업에서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30일 이내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도 대면으로 수령해야 한다.

    협의회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자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이런 환경에서 민간이 제공하던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지속 불가능하다. 나아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 수가 문제도 여전… 시범사업 관리료 30% 촉각 

    시범사업에 대한 각계의 이견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시범사업 전환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정부는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수가를 결정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수가는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붙이는 방식이다. 가산은 일반진료비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월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비대면 진료 진료 건수(재택치료 포함)는 3200만건이며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1조4529억원이다. 여기에는 초진이 포함되고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병원급 이상이 포함된 수치다 

    시범사업에서 제한이 걸리긴 했지만 작년보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급증하면 건강보 험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일반진료와 비교해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 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에 환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마진을 챙겨주고 의사들이 더 많은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수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의료비 폭등을 낳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기존(일반진료+30% 가산)보다 낮게 책정되면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유인기전도 부족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