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 세력 척결…거취 걸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감원장 직을 걸고 소시에테제네랄증권(SG)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전에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과 검찰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배경도 불공정거래 근절이었고,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거취를 건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 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남부지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짧은 시간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며 "금감원 조사인력, 예산 확충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회장 등 일부 대주주가 주가 폭락을 미리 알고 팔아 치운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최근 남부지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주요 인물에 대한 엄정한 수사 등도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것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며 "해당 건에 있어서 저희가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검찰과 신속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주가조작 등을 하는 주요 이유가 경제적 이익 추구인 만큼 금전적 제재를 가해야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백브리핑에서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이익을 박탈할 수 있다"라며 "몇 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경제 제재를 크게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라덕연 일당 등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통상 법이 개정되면 개정 이후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개정안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형의 불공정거래나 범죄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은 결코 가져갈 수 없고, 적발됐을 때 엄청난 처벌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체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담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