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예고… '방통위 조속한 정상화' 절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 방통위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등 점수조작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한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고 소명을 청취했다. 

인사혁신처는 청문에서 나온 질의와 한 위원장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대통령실에 보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처가 청문 내용을 근거로 면직안을 제청하면 재가하는 구조다.

현재 방통위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김효재 상임위원, 김현, 이상인 상임위원 등 4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 3인에 해당된다.

정부는 방통위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 공석이 조속히 채워질 것을 주문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YTN 민영화 ▲지상파 소유 제한 기준 완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하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후임자 인선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의 구제 절차를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올해 7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 결격 사유 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도 변수로 남아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래 초유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조속히 6기 방통위를 꾸려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