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 남은 건 자발적 마스크 착용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아직 의무로 남아있지만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자발적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방역망으로 남은 가운데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했다.

정부가 6월 1일 0시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31일)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내일부터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아닌 복지부가 이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제로 바뀐다. 

이날 박민수 코로나19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환자를 돌본 의료진과 공무원, 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시길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1일부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대상자 제한없이 모든 사람의 격리 의무가 1일 0시부로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도 격리가 풀린다. 단,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가 해제된 만큼 확진자 본인과 접촉할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아프면 쉴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제도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방역도 바뀐다. 교육부는 이날부로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적용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그 대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확진된 학생이 교내 시험을 보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는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전부 풀린다. 기존 의원, 약국에서도 의무화가 없어지는 것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완화된다.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검역과정에서도 일상회복에 속도를 낸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 역시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해제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대응하는 체계가 형성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갔지만 유행은 현재진행형이다. 결국 중대본 해체 당일에도 강조되는 부분은 자발적 마스크 착용이다. 고위험군은 위중증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풍토병화된 상황에서 각 나라별로 1년에 두 번 정도의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즉 온전히 일상회복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마스크 선택과 착용을 위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위원에 따르면 호흡기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낮고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일상 환경에서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가 추천된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감염병이 유행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호흡이 불편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된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공산품 마스크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천 마스크의 경우 유해 물질 차단이 아닌 방한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 등 감염 위험·취약시설을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KF80,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추천된다. 감염병과 별개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해당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 위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수족구병 등 다른 바이러스를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마스크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한 마스크 선택법과 착용시기 등 지침을 방역당국 차원에서 강조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