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민간 주도 경제활성화
  •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4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 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길 기대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전경련은 "첨단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 등 노동·교육개혁에 관해서도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산업체질을 위해 구조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둬 설계된 것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정부가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세제 개선 같은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무역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고금리로 25%의 수출 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은 수출 업계의 금융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경제정책 방향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경제 시스템의 확고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 R&D는 물론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환경, 노동 규제를 포함한 제반 정책들의 타당성과 실효성 또한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검토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자평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