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대로 하면 적합"

정부가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우리 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는 같은 해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점검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는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최종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방 실장은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처리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 2019년 중반 이후 배출기준 이내로 오염수가 정화되고,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수산업계는 시름에 잠긴 모습이다. 오염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기 전인데도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7명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자 전체 응답자의 62%가 '매우 걱정된다', 16%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