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반만에 293개소를 다 조사한다고? 쉽지 않을 듯

국토교통부가 한달반만에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293개소 전수조사와 점검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문인력을 집중투입해 신속히 점검 및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소를 점검하는데 3개월 남짓 소요됐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백브리핑에선 점검기간 단축과 관련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한달반만에 전수조사를 완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부과장들에게 실현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단지가 많든 적든 결국은 인력과 전문성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김 차관은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업체가 이미 선정돼 다음주부터 바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준공후 이미 입주한 아파트는 입주자들과 협의를 거쳐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업체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겠다"며 "구조도면과 구조설계 검토, 철근탐지, 콘크리트강도 측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점검업체 실력이 아닌 점검기간만 쫓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안전점검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규모나 시장내 위상, 전문성과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약속한 기간내 주민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김 차관은 "거주중인 곳의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연 점검을 거부할 입주자들이 몇이나 있겠느냐"면서도 "현재로선 민간아파트에 얼마나 문제가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를 좀 해봐야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민 동의에 대해선 우리가 문 뜯고 들어갈 순 없으니까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무량판구조외 안전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우선은 무량판에 대한 안전진단과 점검이 최우선"이라며 "일단 신속한 전수조사로 국민불안감을 떨쳐낸뒤 추가적인 안전문제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