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이권 카르텔 논란 확산… 공정위, 시공·감리업체 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량판 구조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를 시공·감리한 업체에 대한 조사 착수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접수를 받기로 하는 등 정부의 조사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실시공이라고 지적된 15개의 LH 아파트 단지를 감리한 업체들에 대해 입찰담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91개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LH 퇴직자들이 설계·감리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관예우와 입찰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철근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는 감리업체 조사에 앞서 전날 15개 아파트를 시공한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 13개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국토부는 이날 권익위와 함께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주 안에 공익신고 접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내부 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면서 감리 감독을 하는 내부 직원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누리소통망(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 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했다"며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LH가 발주한)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