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가동…"투자자 신뢰회복 의지"

금융당국이 투자자 신뢰회복과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정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투자 과열 우려가 제기된 테마주 등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투자자에게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최근 1년간 자본시장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쪼개기 상장 보호장치를 가동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김 부원장은 "3분기 중 구체적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 당국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보완했다. 

차액결제제도(CFD)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즉각 보완 조치를 완료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어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좌를 개설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1단계가 시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받던 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깜깜이 배당 문제 개선, STO(토큰증권) 정식 허용을 위한 규율방안 마련,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 인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추진했다.

하반기 금융당국은 그간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 계류중인 다수의 법안에 대해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는 등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 등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김 부원장은 최근 급등락 현상이 나타나는 테마주 관련 질문에 "초전도체 같은 테마주에서 급등락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나 시장 교란 징조는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발 경제 위기 등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게 많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실물 경제에는 어느정도 간접적인 부분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모니터링이나 불법 행위 적발 현황과 관련된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 특별 단속반이라는 전담조직이 생겼고,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