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공급부족 비상…정부, 9개월만에 공급대책위 소집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 달성을 위해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9개월만에 소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사태 여파로 공급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위원회는 29일 오후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위원회 전 회의는 지난해 11월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최근 주택 인허가물량이 원래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공급정책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사회에 심어야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이후 2~3년뒤, 인허가이후 3~5년뒤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공급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철근누락' 사태가 터지며 '공급위기론'에 불을 지폈다.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할 LH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면초가'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토부가 LH 전관업체 용역계약 해지를 지시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해지된 계약은 11건, 총 648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더해 입찰공고와 심사가 진행중이었던 설계·감리용역 23건, 총 892억원에도 절차가 전면중단됐다. 여기엔 공공주택 '뉴홈'과 3기신도시 관련 용역이 다수 포함됐다.

원 장관은 "전체적인 경제흐름 속에서 주택시장이 부담 또는 혼란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 공급과 K-건설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 금리상승속에서 우리는 금리가 보합세를 이뤄 투자·자산 운용시 심리적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라며 "안정적 공급정책을 세워 시장과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민간전문가와 주택·건설업계 인사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