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포털 국감' 재현 불가피… 이해진·김범수 출석 촉각

정부가 포털 뉴스 개혁에 칼을 뽑아들면서 업계 양대 산맥인 네이버·카카오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도 해당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총수의 증인 출석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6기 방통위 최대 과제로 공영방송과 포털뉴스 개혁을 꼽은 바 있다. 그는 앞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을 '거대 권력'에 비유하면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드러나면서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목표로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이 위원장은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내린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포털 뉴스 개혁을 국감의 주요 의제로 채택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다. 올 초 공정거래위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 논의 중이다. 이 GIO와 김 창업자는 지난 2021년에도 나란히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 GIO를 대상으로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창업자를 대상으로는 카카오 다음의 '투데이 버블' 서비스와 관련해 '실시간 검색어 부활' 논란을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및 계열사 구조조정, 경영진 모럴헤저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네이버 카카오 중심의 포털 국감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면서 "정부의 포털 개혁 의지에 비춰봤을 때 해당 총수들이 증인 출석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