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 코앞인데... 신규사업자 관심 無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할당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원 의향을 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후보군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제4이통사 지원책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부터 5G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할당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신호제어 용도인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가격을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신규사업자의 1차 납부금도 할당 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사업권도 전국 및 권역 단위로 쪼개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800㎒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만 공급한다는 우대 정책도 내놨다.

정부의 이런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에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주파수에 관심을 표혀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주파수 가격을 낮추는 등 해당 대역의 진입 장벽을 완화했지만, 제4이통사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되기에는 미지수라는 점에서다.

28㎓ 대역은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 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다만, 장애물을 피해가는 성질이 낮아 커버리지 확보에 불리하고 관련 장비·단말·서비스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도 28㎓ 대역 의무 기지국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회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해당 대역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고,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와 같은 대기업마저 28㎓ 대역 기술적 난제를 극복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목한다. 정부의 지원책에는 환영하지만,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여전히 부담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제4이통사 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미래모바일의 경우 중저 주파수인 2.3㎓ 대역을 동시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익성 담보를 위해 와이브로 대역인 2.3㎓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도 제4이통사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현재는 검토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기술적 난제, 수익성 우려가 맞물린 상황에서 28㎓ 대역 주인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