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네카오 줄줄이 불출석... 방통위·과기부 '맹탕 국감' 전락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를 시작으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27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감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포털 뉴스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 민생안정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통사의 5G 품질 논란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포털뉴스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비롯해 포털 다음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조작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이통3사 CEO(유영상·김영섭·황현식) 및 네이버·카카오의 총수(이해진·김범수)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하지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증인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감장에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서지 않게 됐다.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핵심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방통위와 과기부는 2년 연속 증인 없는 국감에 직면하면서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CT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산자위 국감에는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가 복지부 국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확정됐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무 상임위인 과방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