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시작과 동시에 건강보험 노조 파업 돌입하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 파업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각 지역본부별 부분파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감기관으로 국감장에 서는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규모 총파업이 진행되면 국민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관련 업무가 일부 중단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진다. 파업에 무게가 실리지만 현 상황에서 사측과의 전향적 협상이 이뤄진다면 '파업 유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과 관련한 현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사측에서 어떤 협상카드를 제시하는지가 관건으로 대규모 총파업까지는 가지 않는 방향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노조가 단체행동을 예고한 이유는 직무·성과급제와 관련 사측과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앞서 부분파업은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74%가 참여했으며 투표인원 90%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11일에는 대전·충남, 광주·전라 지역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12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진행하는 등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파업이 코앞인 상황에서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가 쟁점이다. 

건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사측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으로 전향적 안이 나온다면 파업 유보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계획대로 파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직무·성과급제는 직무급을 확대해 고정급여에서 연공급 기반 보수를 줄이고 총보수 대비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55곳이 도입했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건보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이 파괴되게 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고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도입, 민간보험사 중심의 실손청구 간소화로 인해 의료의 공적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직무·성과급제와 관련 시점이 미뤄지거나 조율점을 찾는다고 해도 정책적 방향성 자체가 틀어진 상황으로 지속적 갈등이 예상된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민간의료·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으로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신의료기술 디지털 의료기기 수가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경쟁체계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정부의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적 영역은 무너져 민간 영역으로부터 위협 받아 재정은 파탄 날 것이고 결국은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보노조의 파업과 함께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조 역시 내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파업의 이유로 설정했으며 13곳의 병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현장서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