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野 "남한강휴게소 '尹테마주' 업체에 민자전환"… 도공 "대안노선 훨씬 이전 입지 결정"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국토부 대상 국감에서 맹공을 퍼부었던 야당은 도로공사의 '책임론'을 띄우며 재차 공세에 나섰다. 도로공사는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3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은 도로공사를 겨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10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는 정부·여당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조작해 바뀐 노선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던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 건설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은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지만, 국토부는 경제성을 고려해 이를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꾸는 대안노선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강상면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실무회의에 무려 44번 참석했다. 도로공사는 스스로 힘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고속도로에 대해 관련도가 높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44회나 관련 회의를 했는데 갖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설계사들이 저희 측에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라면서 "저희가 회의에서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대안노선의 B/C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안노선의 B/C는 0.83으로 예타노선보다 0.1 높아 경제성이 13.7%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토부에서 B/C를 발표하면서 이 값을 도로공사가 다시 검증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서 누가 어떤 역할로 참여한 건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가 검증했다는 말은) 국토부가 통상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대안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 지어지는 남한강휴게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남한강휴게소는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거의 다 지어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민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15% 투자하면 15년 운영을 보장한다"면서 "누가 봐도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위즈코프는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 주가가 폭등한 업체"라면서 "휴게소를 사후 민자 전환한 사례는 남한강휴게소가 유일하고, 또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공교로운데 왜 양평군 강상면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냐"고 일갈했다.

휴게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명호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휴게소 입지는 문제되는 노선 이전에 다 결정됐다. 근 10년여간 입지 조성만 해놓고 있던 지역"이라면서 "민자 전환 이유는 휴게소가 신설됐을 때 첨단 휴게소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하다가 민자를 좀 더 가미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시범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양평 얘기뿐"이라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던 경제성 결과가 객관적인 근거로 나오자 이제는 이 수치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사업 관련 정식 착수보고회를 열어 업체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보고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냐"고 물었다.

함 사장은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다. 다만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이것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정도가 다였다"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국토부란 상위기관이 있기에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아직 대안노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위한 검토 과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종 정치적 공세와 거짓의혹 등이 아닌 B/C값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도로공사가 의지를 갖고 의혹 해소와 사업 집행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산하기관의 '이권 카르텔' 문제도 지적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소위 말하는 '마피아'들이 많다"면서 "OB(올드보이·전직 고위관료)들이 모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페어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거 인연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해 장기적·독점적으로 이권을 취하는 것은 맞는 행동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함 사장은 "경험이나 노하우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논란이 되는 이권 카르텔과 연관되는 것들은 철저히 차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