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은의 바이오맵] 尹공약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출범에 거는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의 제약바이오 분야 공략이자 업계 숙원 사업이었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전주기에 걸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바이오 분야 정책 공약으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한바 있다.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과 업계, 학계를 아우른 민간 전문가 17명을 합쳐 30명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제약바이오분야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다.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간 업계에서는 규제정책부서와 산업정책부서를 조정하는 기구가 없고 기초연구, 임상연구, 제품화 지원사업이 연계성 없이 분절적,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실제로 규제정책은 복지부와 식약처, 산업정책은 복지부와 산업부로 분담돼 있고 기초연구는 과기부 관할에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과 원활한 수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약바이오 분야 예산 책정에서 조차 업계의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359억원으로, 2023년 446억원 대비 87억원이 감축했다. 

전체 바이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8654억원에서 내년 1조9442억원으로 788억원(4.2%) 증액했다고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다. 바이오 분야 핵심인 R&D 예산만 보더라도 내년 예산 656억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올해보다 2.8% 증액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반면 해외 정부의 R&D 예산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30%, 벨기에 40%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내달 열릴 혁신위 첫 회의를 통해 업계와 정부가 향후 방향성의 큰 줄기를 잡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제약바이오분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연구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입체적인 지원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