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방만경영·도덕적 해이에 무관용 원칙"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하 41개 공공기관에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이원주 기획조정실장과 혁신행정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정감사와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3분기(7~9월) 실적을 점검했다.

앞서 국감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다수의 비위 사실이 지적됐다. 정직 처분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국외 출장 숙박비를 한도 없이 집행한 일 등이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꼽힌다.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당 직원이 저가로 사택을 매입하고,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 입력한 사실 등이 발각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주간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정미비 사항과 위반사례 등을 전수조사하고,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이행을 주문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번 계기에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부는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3분기 이행 현황과 조치계획도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정원 조정과 예산 절감은 대부분 차질 없이 이행했으나, 자산 효율화와 복리후생은 계획보다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올해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흡기관은 다방면으로 이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기관별 애로는 산업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