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강의 IT썰풀이] 올트먼發 'AI 규제' 화두, 韓 대응 서둘러야

'챗 GPT'의 아버지이자 오픈AI 창업자인 샘 올트먼의 복귀 드라마는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주고 있다. 그의 갑작스러운 해임을 둘러싼 철학적 갈등이 불붙으면서 AI 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급부상하고 있다.

올트먼이 오픈AI 이사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을 당시 AI 안전성과 개발 속도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다분했다. 당초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한 오픈AI가 생성형 AI 기술로 잭팟을 터뜨린 뒤 영리적 조직으로 변하는 것을 견제했다는 것. 오픈AI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수익성'에 치중한 급진파와 기존 철학인 '안전성'을 고수해 온 온건파가 마찰을 일으켰다는 해석이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AI 업계 선발 주자들이 규제론과 개발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오픈AI 공동 창업자였다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을 차린 다리오 애머데이 CEO와 MS·아마존 등이 규제론 진영에 속한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얀 르쿤 AI 수석과학자, AI 분야 세계 4대 석학이라는 앤드류 응 등은 개발론 진영으로 분류된다.

AI 분쟁은 세계 각국 규제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는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통해 워터마크(식별 표식)를 넣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AI 개발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구속력 있는 AI 제재법인 'AI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에선 AI 자율 규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미국 타임지는 오픈AI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미국 의회의 AI 규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영국에서는 28개국 대표들이 모여 안전한 AI 개발을 골자로 하는 '블레츨리 선언'을 채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AI 관련 법안 대다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AI 산업 육성과 고위험 AI 규제안 등을 담은 법률안 7건을 통합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AI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AI 기본법 등 핵심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범국가 혁신 제도 및 문화를 정착해야한다는 얘기다. 시장 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