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해체수준 개혁이라며…뚜껑 열어보니 '빈수레'

애초 LH 혁신안은 올 10월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특히 그동안 거론됐던 대규모 인력감축이나 주택청 신설 등에 관한 내용도 모두 배제됐다. 

그동안 LH는 조직 슬림화 지적에 시달려 왔다. 2009년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 합병목적이었던 효율화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탓이다. 

또 2년전 임직원 땅투기사태 때는 주택청 신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의 주택정책 기능을 독립된 외청으로 이관하자는 게 골자다. 주택청이 신설되면 LH의 공공주택 공급 업무 등에서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만 주택청 설립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주택청 설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대선당시 공약이었고 곧 총선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거복지부문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하는 방안도 이번 혁신안에서 제외됐다.

LH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원희룡 장관은 "이러고도 LH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강도높은 쇄신을 예고했고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를 꾸린 여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혁신안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를 해체할 정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지만 공공택지 개발이나 임대주택 사업을 주도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직안정화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에 대한 전문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카르텔 해소 방안에 있어서는 대상 범위를 좀 더 늘리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택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개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혁신안에 그동안 거론됐던 내용들이 담기지 않은 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