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통계지표' 공개… 출산현황·결정요인·가족정책 등 3대 영역 구성청년고용률 62%·사교육비 41만원 등 일부 공개… 내년 말에나 최종 완성
  • ▲ 저출산.ⓒ연합뉴스
    ▲ 저출산.ⓒ연합뉴스
    통계청이 앞으로 저출산 통계에 활용할 청년층 나이대를 '20~39세'로 설정했다. 혼인·출산의 주된 나이대에 맞게 설정해 실질적인 통계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통계청은 26일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통계와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공개했다. 하지만 세부 지표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통계청은 추가 지표를 선정해 내년 12월 최종지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이날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출생아 수, 출산율 외에 다양한 정성적 지표를 추가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지표누리'(index.go.kr)에 일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지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지표는 저출산 현황,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저출산 가족정책 등 3대 영역으로 분류됐다.

    출산 현황은 출생아 수, 혼인 건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견해(의향)가 담겼다. 결정요인은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과 고용률·정규직 근로자 비율 등의 가족형성 조건, 성별 가사노동 시간·육아시간 등 양육·돌봄 관련 지표, 결혼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구성했다.

    가족정책에는 보육기관 공적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검사 지원 현황,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 보육시설 이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등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것은 일부 지표로, 통계청은 지표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추가적인 세부지표를 선정해 내년 12월 최종지표 체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표는 청년층 기준을 20~39세로 잡았다. 통상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청년층은 15~29세이지만, 저출산 지표에 부합하게 청년층을 혼인·출산 주 나이대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공개된 일부 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구주의 나이가 29세 이하인 가구는 4123만 원, 30대는 7241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20대는 60.4%, 30대는 77.3%로 각각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올해 기준 20대 59.7%, 30대 78.4%였다.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41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보육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5.3%였다.
  • ▲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면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