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추경' 없었지만… 세수펑크 진행형, 올 재정적자 60兆 육박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9조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세수 상황은 두 달 연속으로 개선됐다.

9년 만에 단골로 등장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었지만, 올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전달 부가가치세(19조3000억 원)가 걷히면서 국세 수입 펑크 규모가 축소된 데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세수 부족이 개선됐다. 1~10월 누적된 세수 부족 규모는 50조4000억 원이었다.

11월 들어온 국세는 1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1년 전보다 9000억 원 증가했다. 월별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올해 세수 부족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억 원 더 걷혔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이자 수입에 대한 원천 징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그 외 관세(2000억 원)와 상속·증여세(1000억 원)도 증가했다.

반면 10월 세수 개선의 일등공신이었던 부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3000억 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도 2000억 원 줄었다.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졌다. 법인세(78조 원)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 8월 중간예납액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3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소득세(107조8000억 원)도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보다 13조7000억 원 감소했다.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0.4%나 줄어든 상태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매매량은 3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가세 5조7000억 원, 관세 2조8000억 원, 종부세 4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000억 원, 증권거래세 2000억 원 등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11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9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9월18일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입 예산이 애초 본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세수가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22조3000억 원)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연간 세수 펑크 규모는 54조 원이 된다. 재추계 규모보다 5조1000억 원쯤 개선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 세수가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종부세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전체 세목의 세수 감소 폭이 5조 원을 넘지는 않을 거로 본다. 최악의 세수 재추계 오류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경 편성이 없는 해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 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 원의 추경안을 짠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3번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 기간 총 추경 규모는 235조8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추경 중독' 논란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매년 슈퍼 예산 경신에 이어 총 10회에 걸쳐 151조2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대부분 재원을 적자국채에 의존하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 원을 웃돌 거로 추산된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추경 요구에도 선을 그어왔다. 문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불호(不好)'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