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방첩경제안보수사계 통한 경제안보 강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라 독자 안보 수사를 맡게 된 경찰이 “기존에도 전체 안보수사 중 75%를 경찰이 담당할 만큼 경찰은 본래부터 안보수사기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8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안보수사 인력 증원 등 수사 체제 구축에도 불구하고 해외 정보 수집과 관련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어 “수사 인력을 403명 증원하고 경찰청에 안보수사심의관 직제를 신설했다. 각 시도청에도 안보수사대 중심으로 체제를 만들었다”며 “해외 정보 수집은 현실적으로 국정원과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정원과 업무협의회 플랫폼을 결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수사와 관련해선 “산업기술 유출이나 테러 방첩 활동 등 경제안보 관련 수사 필요성이 높게 요구돼 경제안보수사TF가 정식 부서인 방첩경제안보수사계로 개편됐다”며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방산기술 유출이나 테러 방첩 사건에 대한 수사 지도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시도청 안보수사과에도 27개의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테러방첩 전담사팀이 운영된다”고도 부연했다. 

올해부터 정식 부서로 개편된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기존 안보수사국에서 운영하던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와 외사국에 속해 있던 외사안보계를 통합한 조직이다.

한편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기술 유출 사건은 지난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에는 149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