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출생 종합대책' 내놔… 연간 28조원 예산 소요 추산이재명 대표 "추경 편성해 할 수 있는 건 바로 할 수 있길 기대"'추경 중독' 文정부 5년간 총 10회 151조2000억원 추경 편성尹정부 건전재정 강조, 작년 9년 만에 추경 없는 해 기록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0조 원에 다다른 가운데,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야당에서 선거철 '단골 카드'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총 망라하는 '저출생 종합대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내세운 주거 정책으로는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이 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도 가능할 예정이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민간 돌봄서비스는 국가가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늘린다.

    그러면서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이 각각 수조 원씩 재원이 필요해 재원 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추산으로 이번 저출산 대책 소요 예산은 연간 28조 원에 달한다. 나라 살림은 뒷전인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발표부터 하고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대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건 꼭 총선이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해서 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직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주장하며 매번 재정 마련 방안으로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국정 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 원의 추경안을 짠 이후 지난 2022년까지 8년간 총 13번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 기간 총 추경 편성 규모는 235조8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추경 중독' 논란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매년 슈퍼 예산을 경신한 데 이어 추가로 총 10회에 걸쳐 15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대부분 재원을 적자국채에 의존하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 원을 웃돌 거로 추산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왔고, 지난해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추경 편성이 없는 해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야당으로 전환된 지난해도 추경 편성을 주구장창 요구했다. 연초에는 난방비 추경을 주장하다가 이후 민생 추경, 수해 추경으로 이름을 바꾸가면서 추경 타령을 불렀다. 나중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지원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기에 따라 추경 앞에 붙는 '명분'은 달라졌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바는 한결같다. 수십조 원의 돈을, 심지어 빚을 얻어서 시장에 풀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5조 원 규모 민생추경 편성을 주장하면서 "국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후에도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 주장을 이어갔었다.

    총선이 열리는 올해 들어서도 민주당은 연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불참 속에도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 의무 매입'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차 밀어붙였다.

    지난달 21일에는 이 대표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정책을 발표했다. 어르신에게 주 5일 무료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것. 취지는 좋지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전국 6만8000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의 점심을 감당하기엔 재정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서울시당은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울 9개 지역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밀어 붙이고 있다. 노년층 표심을 잡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각종 추경 요구에도 선을 그어왔다. 문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불호(不好)'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