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중동·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언급글로벌 위기 규모 감안하면 정책 대응 긍정적 평가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
  •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만나 EU가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정책에 대해 한국 기업 부담 최소화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벨기에 브뤼셀(EU 집행위원회)에서 국장급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Korea-EU Macroeconomic Dialogue)'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협정은 지난 2010년 5월 맺은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일정 규모(매출액 등 기준) 이상의 대기업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환경 관련 실사와 이와 관련한 문제 시정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국내 재계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우려하며 법·제도적 차원의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 양측은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는 데 동감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에 따라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 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과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EU 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다.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고,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공급망 등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EU 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전했다. 우리 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