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지원… "통신업계 '메기' 효과까지 장기간 소요"

정부가 최근 제4이통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이들이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4이통사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 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가 마이모바일컨소시엄과 접전 끝에 제4이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최종 주파수 낙찰가는 4301억원으로 정부의 최저경매가 742억원 대비 6배 높은 금액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당장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알뜰폰 사업이 시장에 안착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 것을 견줘봤을 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4000억원 정책자금에 대한 '먹튀'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파수 경매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재무건정성 검토가 제외됐기 때문.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등 정책 자금을 제공하는 곳에서 재무 등의 담보 평가를 통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기장조"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도록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조건에서 28㎓ 대역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 의무를 명시하고, 재무건정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재무적 투자자 매각 등 시장 우려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