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원 3058명서 총 5000명으로 확대 오후 2시 보정심 의결 후 수치 확정될 듯의료계 반발 거세… 총파업 연일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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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핵인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6일 오후 결판난다. 2025년 입시부터 현 정원 3058명에서 약 2000명이 늘어나 연간 5000명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방,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인구절벽에 맞닿은 국내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규모를 논의해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회의 종료 직후 공개될 전망이다. 오후 3시경엔 정확한 의대증원 규모가 드러난다. 

    그간 증원 규모를 두고 300명에서 3000명까지 다양한 수치가 추측됐지만 2000명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전국 의대총장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350명을 제안한 것과 비교하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국 의대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다. OECD 평균을 밑도는 제한된 의사 수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만들고 초고령화 시기에 접어들어 의료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는 극심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끝장토론을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의료계를 넘어 각계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최종 의결이 결정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6일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집행부 총사퇴 결의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의거해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복지부에 의대증원 관련 논의 제안을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증원 원인으로 돼 의사 파업이 진행된 바 있고 이를 막은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의 논의'가 쟁점이었는데 이를 파기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역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공문을 통해 갑자기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의대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자체 조사결과 빅5병원을 포함 86%가 의대증원 강행시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드라이브에 의정갈등은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총파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가장 큰 피해는 환자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